서민부담 덜어줄 에너지·식비·양육비 혜택확대
[목차]
1. 2024년 한국 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 난방비 부담 감소, 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3.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 천 원의 아침밥 2배 확대
4.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 동결
5.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부모 급여 40% 인상
매해 서민들에게는 그렇긴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서민 지갑은 더더욱 열린 기미가 멀기만 하네요. 계속 눈과 귀에 날아드는 경지 지표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4년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중, 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식료품, 양육 정책 및 혜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4년 한국 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IMF에 이어 한국은행도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2023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는데,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2.4％에서 2.6％로 0.2％포인트(p)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2월(2.4％), 5월(2.3％), 8월(2.2％), 10월(2.1%)로 매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 난방비 부담 감소, 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혜택 확대 : 2023년 1,909억 원에서 2024년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
*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2024년에도 그대로 유지
◆ 가스요금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 기간 및 요금 할인
* 오는 3월까지 가스 · 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어린이집을 추가해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
◆ 등유 바우처 단가 확대
▷ 대상 : 소년 · 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
▷ 등유 바우처 단가 :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증액
◆ 연탄 사용 취약 가구 수요 고려
▷ 연탄 쿠폰 지원 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
■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 천 원의 아침밥 2배 확대
지난해 3월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등록금 · 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대학생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도 식비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아침을 굶기 일쑤인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 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 동결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 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10kg 2,500원,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한 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 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부모 급여 40% 인상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모 씨. 늦은 출산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아이들의 분유값에 기저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 급여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까지 더해진 덕에 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 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